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및 기업 부실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말 이후 2.41%의 안정세를 지속하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준금리 인상 예상으로 지난달부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예금 실질금리는 ▦6월 0.5% ▦7월 0.9%로 2개월 연속 플러스로 돌아섰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예ㆍ적금 금리도 연 4~5%대로 올렸다.
특히 지난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직은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며 사실상 금리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던진 것으로 인해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졌다.
삼성증권은 한은이 오는 11월 25bp(base point), 12월 25bp 올려 올해 50bp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하이투자증권도 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높여 경제위기로 소득이 떨어진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크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의 부실화 및 기업부실 현재화로 인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소 민감한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시기를 다소 늦춰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