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구글 고객이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려 정보삭제 대란을 예고했다.
BBC에 따르면 판결 이후 한 정치인이 과거 재임 시절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럽 내 구글 이용자들의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ECJ 판결 이후 얼마나 많은 정보삭제 요구가 들어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U 28개국 주민 5억명에 적용되는 ECJ 판결은 구글 검색에 한정된 것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야후·페이스북 등은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BBC는 실제로 이번 판결 이후 몇몇 뉴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기사 삭제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판결을 놓고 '개인 사적 정보보호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