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비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 예상인원이 최대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산업자원부가 정책자문자료로 내놓은`2004년 설비투자와 고용`따르면 올해 설비투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의 예측대로 6.2~9.8% 증가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0.56~0.98%의 고용증가가 예상돼 12만4,000~19만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1월중 고용이 2002년에 비해 4만명이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고용개선이다.
산자부는 지난 70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자료를 통해 고용과 설비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고용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에는 0.75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고용증가율은 0.09%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19.6%의 수출(통관기준)증가와 낮은 실질금리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설비투자(불변기준)가 1% 줄어든 것이 고용감소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태 정책보좌관은 “기업이 실제로 의욕을 갖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증가와 함께 기술혁신, 실질임금의 안정, 과도한 임금인상자제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