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첫 미국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사실, 무거운 책임감 속에 6박 7일의 일정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이번 방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당면한 한미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한미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완전한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하기보다는,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 경제계의 많은 인사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양국간의 주요현안을 조율하고, 우의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상간의 관계가 앞으로 양국간 협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모든 전략과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와 부시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원칙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공고하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용산 기지의 이전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 이전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국방준비태세를 갖추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인사들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준 데 대해서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 및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관해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동일한 대북정책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고립의 길에서 벗어나 핵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 때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핵 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들의 지지와 협조 가운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려를 거두어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평채 가산금리도 95BP로 하락하여 2001년 12월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경제개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원칙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그리고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는데, 한결같이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과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들과 기업인들도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금융계 지도자들, 상공회의소의 주요 기업인들, 그리고 서부지역의 첨단 IT산업 경영인들은 모두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미국 금융계와 첨단산업을 둘러보면서,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거듭 절감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세계를 향해 열린 시장을 만들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이 성공하는 한국경제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31명의 경제계 지도자와 금융계 인사들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의 활동을 직접 돕기도 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무역상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방문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모습은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을 한층 높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미동포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 되는 해인 만큼, 방문지별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유대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격려를 드렸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이나 오해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분명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미국 정부와 경제계에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투자유치와 통상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합의되고 협의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각별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성근 LG투자증권 울산지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