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委 조기 발족 "사행성게임 유통 막는다"
문화부, 신고포상금제 도입등 '바다이야기' 대책…韓총리 "국민께 걱정끼쳐 죄송"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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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게임물 분류를 엄격히 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만간 발족된다. 또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한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근절대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게임물 등급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 바다이야기 등 기존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재심사하는 등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재등급 분류 시한인 내년 4월29일까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PC방의 사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4월 말까지 폐지하고 이를 위해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문화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소홀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문화부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알지만 이번 사행성 게임 확산을 조기 차단하지 못한 대처 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문화부를 질책했다.
한 총리는 문화부의 정책판단 실수로 ▦상품권에 대한 불법환전 문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원적 대책 없이 단기 대응책으로 일관한 점 ▦허가된 게임기의 불법 개ㆍ변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합동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는 논란이 확산될 뿐 아니라 사그라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며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 이 자리를 빌려 내각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2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