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업계가 지난 97년 하반기이후 수입된 인텔사의 펜티엄 Ⅱ/Ⅲ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한 정부의 관세소급 부과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7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PU 중소유통업협의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97년 7월 펜티엄Ⅱ가 출시된 이후 97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입분에 대해서는 4%, 올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수입분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펜티엄 Ⅱ/Ⅲ의 품목분류를 다시 하면서 관세율을 98년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7.9%, 99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4%로 각각 올리고 이를 소급 적용, 사실상 관세 추징절차를 밟고 있다.
관세청의 펜티엄 Ⅱ/Ⅲ에 대한 품목 재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재분류결정에 따른 것으로 WCO는 펜티엄Ⅱ/Ⅲ가 칩형태인 펜티엄 프로 등 기존 CPU와는 달리 카트리지 형태라는 이유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전 수입분에 대해 높은 관세를 소급적용하면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최고 130억원까지, 업계 전체로는 370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컴퓨터 업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는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 부품류에 대해 전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WCO의 품목 재분류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대만 등은 관세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관세율을 소급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모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추징세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PC업계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대정부 건의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진갑 기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