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깃발을 들고 나섰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미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왜일까.
우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솔솔 피어나오는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헌론이 불거지면 개헌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로 개헌론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모든 이슈를 흡수해버리는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국민투표까지 실시해야 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집권 기간 내내 국론을 분열시키는 휘발성을 가지고 잇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청와대로서는 또다시 개헌론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어젠다를 선택해 국정운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방산 비리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어느 때보다 개혁 목소리도 높다"며 "청와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여야가 모두 지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분히 실리(實利)를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