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들이 법인카드로 술 마시고 선물을 사는 등 흥청망청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들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등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이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 어치 택시를 타는 등 비상식적으로 법인카드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원어치를 결제했고,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도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만2,390차례에 걸쳐 3억6,057만원을 사용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방만경영도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드러났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 선식 등을 구입하는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12회 사용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로 ‘에르메스’ 넥타이와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해외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샀다”며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리실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지원했다”며 “기타지원금 지급 금액이 3년간 총 88명에게 9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김기준 의원은 “KDI, 통일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연구원, 경인사연에서 2년간 2,470만원을 감사 실적이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