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사고방지 대책 내용과 의미
정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와 감독강화를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동방금고 및 열린금고의 출자자대출 등 대주주불법행위가 야기한 금고업계 위기의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금고업계 위기 수습방안을 내놓은 데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큰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인 금고를 인수, 이를 사금고화함으로써 물을 흐리는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금고의 경우 거래자 다수가 서민과 영세상공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고객재산 보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그동안 불법행위가 잇따랐다는 점도 대책 마련의 배경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대책은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 방지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금고 경영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3가지 틀로 구성됐다.
◇출자자대출 엄격 처벌로 사금고화 방지=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건 전개과정에서 출자자대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수시로 불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무얼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적 미비점을 이유로 비난을 피하려 했으나 파문이 확산되고금고업계 전체의 위기로 번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가장문제가 됐던 출자자대출에 대해 처벌강도를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대책에 따르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경우 불법대출된금액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금고는 영업정지 조치되고 관련자도 지체없이 형사고발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의 검사기간에 불법대출 금액이 상환되고 특별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선에서 조치가 마무리됐었다.
자기자본 10%를 넘는 출자자대출이 두번째 적발될 때도 역시 영업정지와 관련자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지고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자대출이 잇따라 3회 반복될경우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출자자대출을 집행한 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차입자인 대주주도 해당된다.
이같은 금고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정부는 불법행위 가담자가 고발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가담자가아닐 경우에는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적격자 금고업계 진입 차단= 동방금고, 열린금고 사건은 대주주가 금고 돈을 `주머니 돈'처럼 여기고 정관계 로비 등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면서 금고 건전성을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큰손'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온갖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코스닥 붐을 타고 일약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재산가가 된 일부 벤처기업인등 `졸부'들의 금고업계 진입이 철저히 차단될 전망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최근 인수한 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덕적으로나 신용상 문제가 있는 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를차단하는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금고 주요출자자요건에 금고 경영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고 10% 이상 지분 취득시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며 감독당국은 신고자의자격을 엄격 심사하기로 했다.
10% 이상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의 의결권을 제한또는 처분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때 형사고발한다.
◇신용금고연합회 활용한 감시기능 효율화=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재의 금감원조직과 인력으로는 160개에 달하는 금고를 밀착 감시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신용금고연합회에 감시기능을 일부 위임, 효율적인 감시.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이 마련됐다.
금감원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활용, 문제의 소지가 역력한 금고를 포착하고 연합회는 문제 금고를 집중적으로 밀착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신 연합회에 대한 감독, 검사를 더욱 강화해 업자들의 이익단체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밀착 감시.조사활동에 절대 소홀할 수 없도록 하는장치를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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