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와 관련해 오는 24일 고액 벌과금 집행팀 설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일선청 별로 벌금 및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의 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전 전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 인력을 일선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