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오피스빌딩이 헐값에 해외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로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이나 고유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나오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주요 오피스빌딩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부유출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유동성을 공급해 부실을 막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를 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용 토지에 이어 빌딩 매입까지 검토하는 것은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위기극복 이후 헐값에 매각한 자산을 되사들이며 엄청난 국부유출을 경험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극복시기였던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사모펀드(PEF) 등 외국자본에 팔린 오피스빌딩은 매년 1조원에 달했고 위기극복으로 경기가 회복된 뒤 외국자본은 오피스빌딩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을 낳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기업의 주요 자산을 국내자본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은 캠코에 새로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과 은행들이 수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구조조정펀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 구조조정용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