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빅3 구제법안 부결] 향후 일정·전망은
노조 항복만이 해결 열쇠?의회 1월까지 사실상 휴회…연내 재논의 가능성 희박TARP 통한 지원 방안도 의회 반발 무마해야 가능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차 '빅3'업체에 대한 구제법안의 상원 부결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올해 안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공화당 의원 간에 임금 삭감 시기를 놓고 의견차가 큰 데다, 자동차 업계 지원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민주당의 간부급 의원들마저 올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상원은 내년 1월까지 휴회나 마찬가지"라며 "그 때가 되면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만큼 여건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로서는 자동차 업계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도 신경이 쓰인다.
도덕적 해이의 표본처럼 돼 있는 자동차 업계가 임금을 당장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의원들로서는 빅3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UAW가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이상 공은 이미 의회를 떠났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빅3가 기댈 곳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밖에 없다. 문제는 이 자금을 받으려면 백악관과 의회의 입장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구제법안의 부결 이후 곧바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로 TARP에서 빅3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회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만 어찌 됐던 빅3 파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백악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달리 보면 빅3의 상황이 그만큼 화급하다는 반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빅3 지원에 호의적인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20일까지 마냥 기다리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포드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올 연말까지 운영 자금도 남아 있지 않은 GM과 크라이슬러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염두에 두고 파산 변호사를 선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만 봐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GM 경영진으로서는 파산이 임박했다는 가시적인 액션을 보임으로써 노조의 이권 포기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되살리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GM이라는 거대 공룡이 파산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점치기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가 노조 혹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인 셈이다. 백악관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간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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