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급속증가 불구 효율성은 크게 뒤떨어져<br>저소득층 지원은 늘리되 빈곤탈출 동기부여 필요<br>고비용·저효율구조 위주 사회보험 개혁 서둘러야
참여정부 이후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연평균 16.8%씩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평균 증가율인 10.8%보다 훨씬 빠른 증가속도를 보였다. 하지만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87%로 미국(42.7%), 일본(47.4%), 영국(36.7%), 스웨덴(24.7%)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이병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성장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복지예산을 줄여 성장을 촉진할 수는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및 양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장애인,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양적으로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도덕적 해이와 복지 의존성 심화 등 복지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체계적인 장기계획 없이 단기간에 급속히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바람에 운영상의 비효율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소외된 빈곤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기 위해 빈곤탈출의 동기를 제공하고 비용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KDI는 복지지출 급증에도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저부담ㆍ고급여 구조’의 사회보험을 개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빈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뮤나 빈곤을 일으킨 요인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빈곤 탈출의 동기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교통수당이나 장애인 LPG 지원 등 획일적 지원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당선자도 정책공약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양질의 교육”이라며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150만여명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괄급여 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복지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고령층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복지수혜를 입을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대 보험 징수기관을 일원화해 복지재원 파악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해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과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