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대외경쟁력 잃어… 감축해야” 주장에/농림부선 “유통 등 파생이득 커… 계속 투자를”농업부문투자를 싸고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개발연대인 70년대에 제기됐던 비교우위론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농정개혁 2단계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농촌 투융자사업에 힘입어 우리농업과 농촌이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2004년 쌀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기반확충을 위해 오는 99년이후에도 농촌투자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민정부가 57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농촌투자사업은 사실상 실패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관련기사 2면>
농경연은 보고서룰 통해 42조원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내년에 끝나게 됨에 따라 오는 99년이후의 새로운 농업투융자 추진대책이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보고서는 UR협상이후 이뤄진 농업투융자사업에 힙입어 지난 94년이후 농업부문이 연간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80년대 후반과 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농림성장률이 94년이후에는 3.6%로 높아졌으며 94년이후 농축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했다.
농업부문 효율성문제는 70년대말이후 경제기획원이 제기해온 농업 비교우위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시절 『우리경제의 대표적인 비효율부문인 농업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농업투자축소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농림부관계자는 『비교우위론을 정태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우리농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이미 없어졌다. 화훼·시설원예·양돈 등은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농촌부문투자가 농민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유통부문의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연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