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회의정부는 16일 ▲ 부실대기업 처리 ▲ 전자정부 구현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청ㆍ장년 실업대책 추진 ▲ 공정한 인사 강화 ▲ 국제 경기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등 25개 과제를 올해 80개 국정과제 중 핵심 마무리과제로 선정,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5대 국정지표와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6개 분야 80개 주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80개 과제는 ▲ 상시적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세계 일류상품 3년 내 500개 발굴 등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분야 27개 ▲ 실업률 3% 수준 정착, 내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봉급 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26개 ▲ 공정한 인사 강화, 벤처기업 비리 재발방지 등 부정부패 척결분야 5개 ▲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미군 주둔환경의 합리적 개선 등 남북화해와 협력증진 분야 7개 ▲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등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분야 6개 ▲ 경기장 안전대책 추진, 한일간 협력 강화 등 국제 경기대회 성공 분야 9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25개 핵심 마무리과제 중 매월 시의성 있는 과제를 1~2개 선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무장(차)관회의에서 분기별로 80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2월 대선을 감안, 올해도 정부추진 입법절차를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선거개입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