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미래 국가 전략의 방향으로 ‘3만달러론’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중요하다”고 언급, 지난 4년 동안 유지해온 분배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극화와 부동산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난 4년 동안 농축돼온 ‘현재형 경제 문제’와 ‘비전 2030’에서 제시했듯이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미래형 전략’ 등 두가지가 골간으로 꾸려졌다.
노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지난 4년 동안의 정책과 실적, 미래를 향한 국가 전략을 두루 얘기한 뒤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꺼냈다.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라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배정책에 대한 중요성으로 포문을 연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중요하다”며 ‘성장 우선’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성장ㆍ분배의 병행 추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같은 정책 골간은 이른바 ‘2만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 부분에서도 묻어났다. 노 대통령은 2만달러 시대의 과제로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만이 아니라 동반 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국가 전략의 골간으로 분배 정책의 중심인 동반 성장과 사회적 자본과 같은 의제를 던진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립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한 사회 투자의 실적과 방향과 관련,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일정 부분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의 조기 타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 발전과 일자리 경제,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문제 등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설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래의 전략 과제로 8가지를 설정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 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이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설정됐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로 미래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헌법 개정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