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에 노동계도 동참해야
올들어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장은 엊그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입장이 팽팽해 그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6년 만에 노사정 공식대화의 장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계도 실용주의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것이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회생의 핵심요소이자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다.
미래의 국가 주역인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는커녕 학교 문을 나서자 마자 좌절부터 맛보며 방황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 건강성' 차원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각계 원로들이 사회 각분야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년 희망제안을 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현재 주 44시간 이상 근로자가 900만명에 달하는데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대략 20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여부다. 임금은 그대로 둔 채 시간만 줄인다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임금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임금삭감을 결정해도 개별 노조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일이 큰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노조의 양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노조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입력시간 : 2005-01-20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