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금융감독체계 수술 예고
금감위·금감원 효율적 규제따라 개편할듯재경부 정책기능·금감위 통합론도 솔솔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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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복 감독’ ‘비대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에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가 정책총괄을 맡는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감위의 지시ㆍ위임에 따라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다층적 구조다. IMF 외환위기 직후 정립된 현행 체계는 ‘시장자율 확대’와 ‘효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이 당선자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 여기다 올해 자통법 시행에 맞춰 현재의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독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가 통합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시나리오는 공무원 조직의 축소 정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재경부는 물론 금감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를 통합하되 금감원은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혼재해 있는 감독구조도 출범 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감독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사사건건 작용하고 때로는 책임만 떠안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은 시장친화적인 통합 민간감독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감위는 금융정책 조화와 감독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금감위ㆍ금감원 문제는 각자의 생존논리가 첨예한 상황인데다 이 당선자도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앞으로 개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