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이어 법인세도 감소세… 체납액 4조/국세청,세무조사확대·징수독촉 등 “안간힘”국내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세수부족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2개월을 채 남기지않은 요즘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약 4조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징수를 독촉하는등 비상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세금징수는 성장률, 물가, 수출입, 환율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세수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70년대이후 국세청이 요즘처럼 세수확보를 자신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다』고 최근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 보고에서 올 예산인 58조9천2백60억원보다 5백14억원 많은 58조9천7백7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부문에서 근로소득세 징수에 힘입어 4천7백9억원, 법인세부문에서 4백24억원을 각각 초과징수하는 반면 주세에서 3천3백17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천6백31억원의 세수부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현재 세수부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분야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간접세. 주세의 세수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부가세는 1천6백여억원의 초과징수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25일 마감한 2기분 예정신고결과는 당초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표적인 직접세인 법인세도 지난 상반기 대부분 기업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난 8월말 중간예납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를 낳고있다. 경기하락의 여파로 내야할 세금을 못내거나 납기를 미루는 한계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에 힘입어 소득세부문만 예상치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경기불황은 부가세, 소비세등 간접세부문의 세수감소로 직접 이어진다』며 『그러나 올들어 법인세등 직접세부문 세수감소도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국세청 안팎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5년이상 법인세조사를 받지않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기법인세조사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부도난 삼익악기의 경우 15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부도당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국세청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국 7개 지방청 징세관들은 산하 세무서장 회의를 수시 소집, 체납세금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와는 별도로 일선 세무서들은 조세시효가 남아있는 과거 납세자료를 재점검, 세금추징이 가능한 사안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호화사치업소 6백개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과소비방지차원과 함께 세수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있다. 연말까지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