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구분계리(회계처리를 따로 하는 것) 원칙을 어겨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성보험 등에서 이익의 대부분이 계약자에 배분되는 유배당상품과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같은 저축성보험이고 보험료 운용수익에 큰 차이가 없는 데도 각 상품의 공시이율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있다면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판촉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측면에서도 무배당상품의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을 쓰면 주주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유배당상품 몫을 무배당상품으로 돌렸다면 결국 계약자가 가져야 할 돈이 엉뚱하게 대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9.34%)가 2대주주다. 대한생명은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 ㈜한화(21.67%)가 2대주주다. 한화건설의 최대주주는 ㈜한화, ㈜한화의 최대주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다.
이번 검사에서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보험업법 시행령(제64조의2)에 어긋난다. 사업비 관련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7-81조) 위반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