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與 노조편들기'에 경영계 강력 반발

한나라당이 교섭창구 다양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안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경영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의 뜻대로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걸림돌이라면 우리 당과 한노총이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면 된다”며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올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노동계와 한목소리를 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섭창구는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해선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내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영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박 대표가 정치적인 제스처를 쓴 것으로 이해한다”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법 시행을 유예할 때 정부와 경총ㆍ한국노총 등 노사정이 모여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한 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어떻게 노동계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얘기할 수 있느냐”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돼왔다. 올해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근까지 비정규직법 논란에 묻혀 노사정 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