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수천건에 기업 손발 묶여있다"

“수천건의 규제들에 기업의 손발이 꽁꽁 묶여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자금을 끌어와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줘야 한다.”(이승철 전경련 전무) 재계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5,025건에 달하는 전체 규제 가운데 1,664건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해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 백서’로 불리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한 국무총리가 직접 요청, 전경련이 이에 부응해 한경연과 공동으로 조사, 검토한 종합방안이다. 재계 주변에선 이와 관련, “(재계가)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청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요구하고 재계가 검토해 건의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책개선에 이번 지적들이 상당 폭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이번 규제 백서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제시했다. 중요개혁과제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전면 폐지와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의 수립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사실상 폐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규제 폐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완화 ▦금산분리 등이 제시됐다. 현안과제로는 ▦과밀억제지역 내 공장이전지 용도전환 규제와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제한 철폐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환화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규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당초 취지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검증을 받지 않는 의원입법안의 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에 건의한 과제들이 해결될 경우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가 30위에서 15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규제개혁은 개수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세제ㆍ행정 효율성 등도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