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제일은행의 해외매각 원칙에 따라 이들두 은행을 국내 재벌에는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주한 미.유럽연합(EU) 상의가 공동초청해 마련한 오찬회 강연에서 서울.제일 은행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으로 매각과정이 다소 어려워진다해도 “국내 재벌에게는 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재벌에 대한 매각 불가 방침을 매우 강하게 밝혔다.
그 동안 당국은 두 은행의 해외 매각 원칙을 거듭 밝혀 왔으나 경우에 따라 국내 재벌등에 의한 인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李 위원장은 또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 금년말까지 이종업종간의 지급보증이 해소되면 내년부터는 동일 업종내 계열사간의 지보 해소가 진행될 것이며 이과정을 거쳐 경영권분리(MBO) 방식 등을 통한 계열사 분리나 계열기업 사업부문 등의 分社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구조조정에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가 융통성있게 적용돼 모기업이 떨어져 나가는 자회사 등에 출자나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