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31대책 후속 입법 "한치도 후퇴 없다"
韓부총리 "투기 면밀히 대응"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관련기사
• 우리당, 각종 법안 처리 박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강남 지역 재개발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는 등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법안의 과세 대상과 세율을 크게 낮춘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8ㆍ31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한치의 후퇴나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재차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당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ㆍ31대책 후속 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내 투톱이 나서 8ㆍ31대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가 개발이익분담금 비율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종합대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율 등을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주요 법안이 여야 대립 속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대책은 여야의 정체성까지 맞물린 사안이어서 29일부터 열리는 조세법안심사소위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교섭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표결 처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기대에 면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호가 위주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부동산 투기 기대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ㆍ31정책에 담긴 각종 제도 및 세금정책의 입법이 완료되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1/28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