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 2007년 7월 말 7조2,766억원을 기록했다.
2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4조9,0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03년 4조4,082억원, 2004년 5조3,795억원, 2005년 6조5,427억원, 2006년 7조2,430억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