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선정' 착수

유엔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선정' 착수 "금강산관광 포함될까" 초미 관심'北아태위'를 자산동결 단체로 지명땐 타격 예상대량살상무기등 금수리스트 28일 결정 계획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실무를 총괄하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23일 오후(현지시간) 공식 일정에 돌입, 금강산관광 등 남북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이날 "안보리 15개국은 운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26일까지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공식 서한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제재 대상 선정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 위원회는 오는 28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자산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 금수대상 품목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간의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규정한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사 장비를 금수 리스트에 당연히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산업ㆍ군수용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에서 제재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화학무기 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기준이 회의에 제시됐으나 러시아 측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이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팎에서는 남북 경협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의 도마에 오르지 않겠지만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지불한 돈이 북한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협 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자산동결 대상 단체로 지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위의 경협 자금이 WMD개발과 연관된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아태위를 제재 대상 단체로 지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감안할 때 유엔 제재위의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의 개별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조치가 미진할 경우 제재위가 안보리에 이를 보고해 시정사항을 건의해야 하는데 중국ㆍ러시아가 방관적 자세를 보이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입력시간 : 2006/10/2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