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기 공기업] 공기업 개혁의 추진방향崔鍾璨 기획예산처 차관 특별기고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공기업에 주인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퇴직금 누진제 등은 누구도 주인정신으로 챙기는 사람이 없는데서 비롯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개혁에서 주인의식을 찾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되, 성격상 공익성이 강하여 공기업으로 존치시켜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쟁의 압력을 최대한 늘려 주인정신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 하에 국민의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게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까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1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포항제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가 진전되었다.
일부에서는 민영화를 국부유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유치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마케팅 능력까지 들여옴으로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민영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는 지분제한, 경영의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강화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방치하여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사적독점의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력산업도 경쟁체제가 가능한 산업이며,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는 공기업의 소비자인 동시에 주인인 시민들에 의한 경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업의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자기관의 정부이사제를 폐지하고 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였다. 사외이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시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됨으로서 시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공기업 임직원의 주인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확대하였다.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계약을 의무화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간부직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여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간부에 연봉제를 시행하고,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 초기에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원하고 비핵심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하드웨어적 경영혁신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기업의 인력 16만6,000명 중 3만2,000명(19.4%)을 감축하고, 고유·핵심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19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 퇴직금 누진제 등 불합리한 복지제도 등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민영화와 경영혁신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향후에는 자율적 경영혁신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자율·책임 경영 기반이 조성된 기업에는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구매 등도 확대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8/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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