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작업 가속화
국회 본회의가 2일 진통끝에 '행정도시특별법'을통과시킴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수도권 발전방안마련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관련해 늦어도 이달 안에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19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들이 이전해 갈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보상 등의절차를 거쳐 2007년중 부지조성 및 신청사 건설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농업지원, 해양수산, 정보통신, 전력산업, 산업지원, 문화학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하고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은 개별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0여개, 인원은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혁신도시(약 50만평 규모)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도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기간은 약 6년이며 사업비는 도시당 약 4천억원정도다.
한편 신수도권 발전방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 벨트'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서울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을 물류중심으로 각각 육성하고 경기도는 국제물류.산업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산업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산업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 4대 특성화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
정부는 이를위해 단기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내 특화발전 지역을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투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지방세.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벤처밸리, 불광환경연구밸리, 여의도동북아금융허브,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신수도권 발전대책으로는 수도권 권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개편하고 금지위주의 일률적인 각종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계획들의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작업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3/03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