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연금보험료 인상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나

암 등에 대비하는 질병보험과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료가 내년부터 최대 20%까지 오른다고 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과 경험생명표를 3년 만에 조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이에 근거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나 일부 갱신형 상품에 오른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재무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 등은 실제로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조정된 위험률에 따르면 남자의 암 발생률은 3년 전보다 11%, 여자는 22% 높아졌다. 악성과 양성 중간쯤인 경계성 종양은 남녀 각각 76%, 57%로 발생률이 급증했다. 여기다 연금보험도 전체적인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지급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연금보험에 가입한 45세 남자가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년 전 대비 16% 줄었다.



문제는 보험 표준이율 하락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표준이율이 3.5%에서 3.25%로 0.25%포인트만 내려가도 7% 안팎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산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보험료 인상 요인만 쌓이는 셈이다.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한 상호부조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그대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보험사의 지나친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보험사 스스로도 인상 요인을 흡수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