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당초 정부로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지만 정작 정부 입장이 반영된 공청회안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 거래침체, 가격 하락 및 임대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중과세율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물량이 줄면서 중과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공급물량 감소가 더 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기간이 다름에도 양도소득이 같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가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청회 패널들은 이날의 보고서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최고 28%, 프랑스는 27%, 일본은 15%의 일반세율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만 다주택자에게 최고 50~60%의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 간 관련 입법의 조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양도세 중과폐지 여부는 당이 직면한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양도세 중과폐지라는 원칙은 당도 공감을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여부를 아직 당정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청회 발표내용을 일단 정부의 안이라고 봐야겠지만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