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일몰제 87개 사업 적용… 예산 총 1,268억 삭감
금융위기 여파로 생계를 찾지 못하는 서민을 돕기 위해 나랏돈을 들여 만들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내년에는 반 토막 이하 규모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받아 경유 엔진 화물차를 액화천연가스(LNG) 엔진으로 개조하는 ‘화물차 개조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일명 ‘보조금일몰제 심사(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오른 254개 주요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총 87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감축,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내년에 총 1,268억원 삭감된다.
보조금일몰제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혹은 중복 재정지원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를 퇴출, 개선시키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구조조정 사업 수를 보면 ▦사업 폐지 및 중복사업 통폐합 25개(총예산 삭감액 438억원) ▦사업 감축 17개(〃 696억원) ▦사업방식 변경 45개(〃 134억원) 등이다.
이 중 사업감축 대상에 오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244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약 43% 수준인 532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은 금융위기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 만큼 이제는 감축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를 마감으로 폐기돼야 하지만 아직은 일자리 재정지원 필요성이 남아 있어 예산 일부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몰 평가에서 구조조정을 면한 나머지 167개 정상 추진 사업의 예산은 올해 약 4조7,000억원이던 것이 내년에 4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또한 애초에 일몰 평가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도 같은 기간 중 37조8,000억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지출 총액은 올해보다 3.7% 증액(43조7,000억원→45조3,000억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