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이마트 공동구매지원사업 제자리 걸음

중기청-이마트 공동구매 업체 모집 또 무산<br>중소상인 "중기청 잘못 인정하고 홀로서기 도와야"<br>"정부 주도 공동물류센터 등 설립 바람직" 대안 제시

1년반동안 중소기업청과 이마트가 추진 중인 공동구매사업의 참가업체 모집이 최근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 이벤트성 정책으로 생색냈던 중기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마트의 공동구매사업 파트너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하 체인조합)은 지난달 사업에 참가할 업체 모집에 또 실패했다. 체인조합의 한 관계자는 "모집 공고를 띄웠지만 지금은 다시 (이전의) 협의 상태로 돌아갔다"며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사업 특성상 체인조합 소속의 중소 체인업체들과 가맹 소매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모집 실패로 향후 중기청의 공동구매사업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이 사업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마트와 체인조합이 골목상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 상인업계는 골목상권 침해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소상인들과 손잡겠다고 제스처를 한 이마트의 꼼수에 순진한(?) 중기청이 넘어갔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체인조합은 이마트가 운영중인 중소 상공인 대상의 온라인몰인 '이클럽'과 도매형 점포인 트레이더스가 자신들의 소매점 대상 물류업을 침해한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인조합은 이마트와의 최초 협상 과정에서 '이클럽' 사업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마트는 '사업 중단 조건이라면 공동구매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한술 더떠 현재 이마트는 올초 중기청이 부산지역 이클럽과 도매형 점포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사업조정 개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중소상인들과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사업 출범때부터 1년반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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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자 현재 체인조합 등 중소 상인업계는 비현실적인 이마트와의 '적과의 동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체 공동구매ㆍ공동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이 공동구매 사업 실패를 받아 들이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자구노력에 중기청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기청을 포함한 협약 당사자들이 하루 빨리 사업을 접고 중소상인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체인조합이 자체적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마트와의 사업은 정리하고 매듭짓는 것이 맞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기업과 손잡는 것을 뿌리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인조합도 "현재 나들가게 전용 자체브랜드(PB) 제품과 공동구매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에 맞춰 정부 주도로 공동물류센터를 세우고 여기에 조합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체인조합에는 92곳의 체인사업 업체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사당 일반적으로 400~500여개의 소매 가맹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5만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셈이다.

중소 소상공인들이 이마트 유통망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이마트의 물류센터도 이용하도록 한다는 중기청의 공동구매지원사업은 이들 체인조합 회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중기청과 이마트가 맺은 공동구매사업 추진 협약 당시 체인조합이 함께 참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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