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 "내년 4월 시행"에 야 "신중" 주장전경련 '日유보사례' 강연회반대 여론몰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싸고 정부와 재계, 여야간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신중히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전경련은 일본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키로 한 경위를 알리기 위해 일본의 집단소송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대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달초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 이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자유시민연대 정기승 공동의장 등의 예방을 받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집단소송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법안 처리전에 시민연대 등과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은 다음달 3일 롯데호텔에서 일본의 법제심의회장인 다케시타 모리오 쓰루가다이 대학장을 초청해 '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과 경과'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강연회는 일본이 그동안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양정록기자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