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힘겨루기로 시범사업 아직 착공도 못해
서울시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던 '어르신행복타운' 사업이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서울시가 1단계로 착공할 예정이었던 종로구 경운동의 '9988센터'와 동작구 대방동의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은 모두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는 어르신행복타운=서울시는 당초 도심에 9988센터를 짓고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행복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최근 수정했다. 내부 투자심사과정에서 '1센터+4타운'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5,7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988센터에 580억원, 서남권 행복타운에 1,1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조성한 후 나머지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벽에 막혔다. 서남권 행복타운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9988센터는 행자위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할 두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시간만 축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와 의회의 계속된 대치로 사실상 이번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 "기존 시설 잘 활용해라"=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울시의 어르신행복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서울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새롭게 대규모 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에 이미 지어진 노인종합복지관이 30개에 달한다"면서 "무조건 큰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낙후된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촘촘한 지역 연계 방안 등 어떻게 하면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다양한 노인 계층 수요 반영해야"=서울시는 시의회의 주장에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이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일반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때가 됐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 인구 10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르신행복타운은 저소득층 중심의 보호와 휴식 위주였던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의 건강한 노인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도 큰 틀에서 행복타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시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