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TV 접속제한과 관련해 KT와 삼성전자 양측 모두에게 피해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KT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KT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임의로 제한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면 가중처벌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14일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나흘간 접속차단으로 스마트TV이용자중 20만여명이 서비스 제한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KT와 삼성측이 보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방통위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보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KT측은 이용약관상 스마트TV가 초고속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된 기기가 아닌 만큼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도 제품하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의 망 차단에 따른 피해로 보상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태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정작 사업자에게 이렇다 할 제재도 내리지 못하는 식물행정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