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집단으로 불참키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27일 정부의 BTL 사업에 중소건설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이 사업에 불참키로 서면결의 했다고 밝혔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전한 뒤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데다 수익성이 낮아 자본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그 동안 지역건설업체가 독차지 해온 학교공사가 대형건설사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인천시회는 지역건설업체 동참을 위해 BTL 사업에 민간참여 체계를 변경, SPC(특수목적회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단위사업별로 건설사를 선정해 SPC와 계약을 체결할 것과 지역제한 대상 공사인 70억원 소규모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70억원 이하의 개별단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영세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부문 사업자와 자본투자 사업자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비롯, 인천시립도서관 신축사업, 인천기능대 기숙사ㆍ공학관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BTL사업이며 인천시내 초ㆍ중학교 36개교(총 사업비 1,600억원)건설사업도 BTL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