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 정상화, 국회에 달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내 집 마련 대기수요를 낳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축소까지 담았으니 가히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처음 시도되는 과감한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주택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정책 카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준 것도 전향적 조치다.

이번 대책은 과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정책의지가 엿보여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타이밍이 늦었거니와 시장 기대치와는 한참 멀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정책 내성만 키워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관건은 국회의 벽을 넘느냐다. 세제지원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치권이 이런저런 핑계로 미적거리면 그나마 미약한 거래마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2월 주택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보유세 경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

부동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는 민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대출의 67%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 빙하기가 계속되면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양산을 피할 길이 없고 경기회복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세제지원을 집부자에 대한 특혜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나면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면 얼어붙은 주택거래의 숨통부터 틔워줘야 한다.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