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ㆍ사무처의 기능을 둘러싼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사무처는 28일 당의 정책분과위를 대폭 강화해 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을 마련, 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당 개혁특위가 원내 정당화를 위해 정책위ㆍ사무처 등으로 구성된 중앙당의 위상ㆍ역할ㆍ기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앞으로 당 개혁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주류 핵심인사로서 최근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 실무개혁위를 가동해 만든 개혁안에는 국회 상임위에 대응해 정책위 의장 산하에 16개 정책분과위를 만들고 여기서 정책을 걸러낸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분과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 원외 관계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맡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 호선으로 뽑도록 한다는 것.
이 개혁안은 특히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든 사무총장과 대변인 제도를 존속시키고, 총장 밑에 인사ㆍ재정, 조직, 홍보 사무부총장을 두도록 함으로써 사무총장의 권한을 과거의 여당 사무총장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이 총장은 “당 조직 진단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투시`의 1차진단 결과와 실무위 개혁안을 29일 특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전날 “원내총무가 당수이면 모를까 원내 정당화는 우리 현실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내 정당으로 가면 당연히 원내 정책을 총무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자리를 없애고 수석부총무가 대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총무가 당수도 아니면서 수석부총무를 밑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개혁특위는
▲정권획득을 위한 정당간 소모적인 정쟁 지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정책경쟁 유도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운영 극복 등을 위해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화를 근본적인 당 개혁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원내 정당화의 추진시기ㆍ절차ㆍ방식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개혁특위는 원내 정당화를 위해 의원총회를 최고정책결정기구로 규정, 당원투표에 의해 결정된 정책사안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정책사안을 심의ㆍ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내총무에게 당의 정책대표로서 정당대표연설과 정당교섭권을 부여하고 수석부총무는 사실상의 정책위 의장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앙당 정책위 기능의 약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