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 일자리 33만개를 새로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의 67.3%(7,247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정보기술(IT) 및 수출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83.7%를 상반기에 배정,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이 59%, 100조원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을 전체의 66.7%인 13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지출의 재원이 되는 자금은 62%, 121조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이 같은 예산배정률은 전년의 63.7%에 비해 3.0%포인트, 자금계획은 지난해(54.0%)보다 8.0%포인트 높아진 사상최고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46개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 1조770억원 가운데 67.3% 수준인 7,247억원이 지원된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상반기 중에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40만명)의 80%를 달성하게 된다.
SOC 분야 239개 사업에는 전체 예산 16조8,083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86.6%인 14조5,526억원, IT 분야 15개 사업에 전체 예산 7,325억원 중 77.7%인 5,688억원이 배정됐다.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는 전체 예산 3조5,875억원 가운데 76.4%에 달하는 2조7,421억원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 특별회계 등 여유자금을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해 세금이 들어온 후 상환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를 2004년 8조원에서 올해 18조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반장식 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공백은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 보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