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줄어들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비용도 상승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연구원의 정한영 연구위원은 `주간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외국자본규제강화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외국자본 규제강화로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비우호적이라는 신호를 줄 경우 자본유입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유입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저금리기조의 계기를 제공해 경제회복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외채구조 안정화, 외환보유액 확보 등으로 경제의 기초여건도 강화됐다"면서 "투기적 외국자본에대한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적 외국자본에 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제장치와 규제장치, 건실한 거시경제틀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기관들을 잘 정비하고 금융부문에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금융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