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합수해대책 마련정부와 여당은 18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하천변 저지대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앞으로 3년간 모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장ㆍ단기 종합수해대책을 마련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날 가로등 감전사 문제와 관련, 전국적으로 가로등 설치실태 등을 점검해 배전시설을 상향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감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지하철이나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유사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하층 영세공장에 대해서도 일반가구 기준에 맞춰 수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재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예비비 확보를 위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보고를 통해 지난해 5월 이후 중단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끝내는 등 굴포천 유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하철 침수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역사 내 배수처리능력 확대, 승객 출입구 계단턱 높이 상향조정, 역사 주변도로 배수시설 정비 등에 나서고 주요 하천에 대한 둑 축조 등 수해방지사업을 차질 없이 벌여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해구호기관 운영을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노면수 차단을 위해 건축관련 허가기준을 보완하고 침수지역들의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