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축 선행·차관등 재원마련책 강구를'통일한국을 향한 한반도 산업지도'완성은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지역별 입지 여건에 맞는 업종들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미국 부시 정권 등장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협력이 하반기에는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단계별 대북 진출계획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입지별 특성
이번 산업지도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동서 내륙축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경우 제일 좋은 입지는 평양으로 음식료품ㆍ섬유제품ㆍ봉제의복ㆍ가죽신발ㆍ유리시멘트ㆍ철강금속ㆍ전기전자ㆍ자동차 ㆍ운송장비 등의 육성투자가 바람직하다.
동해안 쪽은 청진이 금속산업과 자동차 제조, 원산은 컴퓨터와 사무기기,전자,통신장비 제조 등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역점지구인 김책공업지대는 펄프,종이 및 종이제조업에서 우위가 있다.
서해안 안주공업지대에는 화학제품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해주공업지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통신장비 제조업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이 적합하고 내륙인 강계공업지대는 펄프와 종이제조업이 유리하다.
출판, 인쇄, 기계, 전기ㆍ전자업은 북한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 석유정제, 담배제조, 조립금속, 플라스틱 쪽은 적절한 공업지구가 없다.
남북 경제통합 이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자분야며 북한에서는 가전 및 사무용제품 등 기술집약적 경공업 또는 일부 중공업 분야가 유망하다.
◇북한 진출 유의점
대북 경협사업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북한에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을 이해시켜가야 한다.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중국 국영기업들처럼 미국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시장을 배우고 디지털전략을 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지역별ㆍ업종별 생산요소의 집약도와 기술수준, 투자규모를 고려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신소재, 전자장비, 항공전자공학 분야 등의 진출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륙으로부터 동남향 대기흐름과 중국으로부터의 황사현상을 고려해 환경오염산업을 애초부터 동해안에 위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남한과 외국기업은 북한의 입장에서 ▦섬유ㆍ신발ㆍ전자기기ㆍ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출산업 육성 ▦내수시장을 겨냥한 비료ㆍ농약 ㆍ농기계공장과 제빵ㆍ제과ㆍ라면ㆍ비누ㆍ제지산업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대 ▦강성대국을 위한 과학기술 확보 ▦무역일꾼 양성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국영기업이 시장경제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투자재원과 경협효과
경협재원과 관련, 우선 북한측이 남한기업과 공동으로 남측 은행컨소시엄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금 회수용 청산계정을 설치해 북측이 1년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상업차관 방식은 동서독의 선례에서 찾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억달러의 식민지 배상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일본정부 및 기업들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측은 현금지원은 최소화하고 일본기업의 진출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남한 기업의 일부 협조를 얻는 대북 투자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또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향후 북미 관계진전에 맞춰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50억달러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9.73%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에 27.1%, 광업에 38.7%를 투자해야 한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