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예산.재정정책이 어느정도가 확장적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9조원 정도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 세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확장적"이라며 "종합재정수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해 중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이 나름대로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세제나 융자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통화정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4.4분기에는 5%의 잠재성장률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 요인은 고유가이며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1%포인트 낮춰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성향의 외환보유고 운영계획에서 탈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외환보유고는 환율 안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외환정책은 신중하게 펴야할 할 것"이라며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외환보유고 200억 달러는 현재보다는수익률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수익률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경과와 관련, "한일 FTA는 농업부문의개방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다"면서 "당초 양국 정부는 일본의 농업부문 개방률을 90% 정도로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정부가 제시한 개방률은 50%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농업부문 개방에 대해 소극적이면 가까운 장래에 진전을 보기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농업부문 수출을 늘리자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 억제의 여파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중산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공정위가 심의하고 있는 MS사건과 관련, "공정위에서 한달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MS에도 혐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 총수 뿐 아니라 이사회의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도법원은 기본적인 법정신에 입각해 법에 따른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란과 관련, "성장이냐 분배냐, 신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택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경제, 개방경제를 지향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정부가 기피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4가지로 ▲불필요한 과잉소비 ▲부동산 투기수요 ▲재정적자 확대 ▲과다한 주식시장 부양책을 꼽으며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