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대상社 대부분 감자
내달 일제점검, 상당수 공공기업으로 전환예상
정부와 채권단은 오는 11월 중 일제점검을 통해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별되는 기업 대부분에 대한 감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는 완전감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출자전환 대상업체 상당수가 사실상 공공기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다음달 마련되는 살생부 판정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살생부를 발표할 때는 채권단 지원을 통한 정상화 가능 업체와 채권단 지원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업체가 동시에 선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퇴출대상에 30대 기업집단의 대형기업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대 기업을 포함해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워크아웃 기업처럼 감자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이 감자로 인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채권단의 출자전환 방침에 응하지 않으면 여신제재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출자전환이 단행되는 기업들의 공적자금이 간접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공공기업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재벌계열에 대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계열분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일부 기업에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해당기업의 지분관계가 바뀌고 계열 내 부실기업의 계열분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정부정책이 부실징후 기업의 대규모 퇴출에 모아졌다면 연내 구조조정 완료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채권단 지원을 통한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0/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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