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라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이유로 최근 강등된 일본 국가신용등급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재정지출과 경제활력 침체로 몰락해가는 '일본화(Japanification)의 망령'이 우리도 사로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등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저출산ㆍ고령화의 늪을 비켜갈 수 있을까. 아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해법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