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기술 금융포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1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6,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에서 9,000억원을 동원한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도 초기 운영자금이 없어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단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 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벤처투자자금은 많지만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고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며 "이 단계에서 정부가 위험 부담을 나눠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도 확대된다. 오는 2021년까지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을 31조4,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산하기관 출연금이나 연구비 등을 예치한 뒤 이를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는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별도의 담보 없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도' 도 추진된다. 특정기업이 기술가치를 평가 받고 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제도다. 기존 '기술보증'과 달리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기 때문에 우수 기술의 사장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구개발(R&D) 우수 중소기업에 기술융자 자금의 5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기업은행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향후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금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