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2> 다시 경제신화를 말하자

[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다시 경제신화를 말하자 분식등 '과거허물' 털어야 재도약 가능하다재계, 강도높은 투명경영·투자확대 실천계획 마련개인비리 아닌 기업인 사면·경영권 안정책등 호소 • "정경유착 해소위해 규제완화 시급"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감점요인을 안고 글로벌 거대기업들과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인 북한문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경제전문가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손성원 LA한미은행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한국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다. 기업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도 이미 잘 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이익과 윤리가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이익을 포기하라”며 강도높은 투명경영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면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세계 어느 기업 못지않은 투명성과 윤리기준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문제는 기업들의 큰 걱정거리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과거분식회계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 정경유착 관련 기업인에 대한 ‘낙인’이 미래의 투명성 노력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주력 대기업의 한 임원은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해외바이어들을 대하기가 여간 난처하지 않았다”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과거의 불가항력적인 잘못을 스스로 들춰내고 키우는 것은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과거의 짐을 벗고 온 국민과 힘을 합쳐 다시 경제신화를 꿈꾸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허물 털어야 도약 가능”= 기업들은 최근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속된 말로 ‘떨고’ 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분식은 산업화시대에 불가피하게 저질러졌던 일인데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계의 인식이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의 관행적 분식을 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재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3년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재계는 기업의 과거분식을 여전히 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과거분식을 말끔히 해소하자니 기업의 이익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고해성사후 면책을 구하는 방안도 대외신인도 하락 때문에 곤란하다”며 범 정부차원의 폭넓은 대책을 주문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협약 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계는 횡령, 배임 등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정치자금 조성ㆍ수수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여론과 정서가 문제이겠지만 전경련 등은 이를 통해 과거의 蔘便？과오를 청산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역략 결집과 사회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재계는 또 기업인들이 다시 경제신화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영권 안정에 대한 뚜렷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침체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산적인 시설투자 등에 자금이 투입돼야 하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투자확대ㆍ투명경영 다짐= 재계는 협약을 통해 ‘경영투명화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기업의 과거허물 해소와 경영권 안정->선진한국 도약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위해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앞서 ▦투명경영 실천 ▦윤리경영 배가 ▦경영활력 제고 ▦계층간 양극화 해소 등 4개 부문의 ‘경제계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정을 마련해 확산시키고, 기업정보 공시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리경영의 배가를 위해 부패의 종？ 발생시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반부패지도’를 작성해 부패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관행을 투명화해 이와관련된 자금수수나 조세포탈, 불법자금 조성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등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등을 통해 인적자원 육성에 적극 나섬과 아울러 범경제계 차원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1사1촌운동, 기업-지역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실천계획 마련에 참여한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의 허물을 말하기 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할 때이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제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젠 경제신화를 말하자”=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정부가 일치단결해 투명사회협약을 제창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계부채 누적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외롭게 견인하던 수출마저 고유가ㆍ저달러 등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들은 뚜렷한 신성장엔진을 찾지 못한 채 투자의지마저 싸늘하게 식었다. 이렇게 경제 전반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올들어 절망보다는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쏟을 계획이다. 비로소 ‘상생과 화합’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것.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이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이 근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의 선도적 노력을 통해 다시 한국인의 저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기업인들에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문성진ㆍ이진우ㆍ김창익ㆍ전용호 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5-02-0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