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총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호 분야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업무 비중은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총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장ㆍ복지 등의 비중은 9.4%를 차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가운데 2002년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통계를 발표한 18개국의 사회보장ㆍ복지 비중 평균은 37.4%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