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기업지배구조 전문 평가시스템 구축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내년부터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오는 10월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 축사를 통해 "내달부터 재경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작업에 들어가 9월에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기업규모가큰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연기금.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듯이 지배구조 실태를 평가하는 민간기관이 있다"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능이 확충되고 민간중심의 전문평가기관이 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금융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은 높여 나가되금융기관 스스로도 경영과정이 소상히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들어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상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있다면 회사 스스로 신탁재산 가치의 평가업무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