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가용자금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보증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자 업체에서 보험증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중소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10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도등 보험사고로 인한 미회수채권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인이나 담보를 잡지 않아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현금, 유가증권등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유동자산은 1조원에 불과해 보증사업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등 관련업체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원래 보증보험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한달내에 실사를 마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손해범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이유로 6~7개월 이상 연기하고 있고 대상업체도 장기간 못받은 업체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멘트업체는 지난해 6월 당시 한국보증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9,400만원을 이달에 와서야 받았고 12월에 신청한 2억5,000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회사의 한관계자는 『6월에 받은 돈도 본사에 몇번 찾아가 겨우 받은 것』이라며 『12월분에 대해 보증보험쪽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또 보증금 지급의 연기로 보험증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 농협과 삼성물산, 포스틸등 대기업에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어 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10일 기협중앙회는 재경부등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돼 보증기능이 중단되거나 위축될 경우 중소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후순위채권 발행지원, 성업공사를 통한 미수채권 매입확대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11월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통합돼 설립된 회사로 작년말 현재 전체보증기관의 38.7%에 달하는 140조원의 보증잔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보험금액은 71조원에 달한다. 【송영규 기자】
